카촬죄 처벌, 경찰조사 놓치면 초범도 실형

방심하면 실형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모두가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는 건 현실이라는 거고, 더 이상 부정하셔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특히나 선생님이 연루되신 카촬죄 처벌의 경우 경찰조사를 놓칠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딱 한 번 실수니까 선처해 줄 거다? 심각한 정도도 아니니까 벌금형 정도 나올 거다? 초범이니까 괜찮다?

단언드리죠. 불법촬영범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방심했다간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할 만한 중범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정형에서부터 보이는 실형 가능성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다면 그만큼 죄질을 무겁게 본다는 뜻이니 법정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법상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 최고액이 1,500만 원에 그친다는 점에 반해, 카촬죄 처벌은 제1항만 적용되더라도 벌금액이 그 3배를 웃돌죠.

심지어 유포, 판매부터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까지 더해진다면 각각의 항으로 구분해 처벌하니 범죄의 심각성이 상당히 높게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무상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점과 촬영물 유포 가능성, 이 두 가지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겠죠.

고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긴 경우, 별도의 도촬 장비를 이용해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곧장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처벌을 좌우한다?

카촬죄 처벌을 앞둔 피의자는 십중팔구 경찰조사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혐의의 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든지, 초범이니까 인정하고 적당히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초범이든 아니든,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죄질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 조사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앞뒤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오히려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기도 쉽습니다.

• 불법촬영 관련 행위에 상습성이 보이는지
  → 수차례 불법촬영을 범했다거나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 '단순 저장만 했다'고 주장해도, 사이트 특성상 자동공유의 흔적이 발견되어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위 기준을 토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증거물(휴대폰, 카메라) 포렌식 결과와 어떻게 대조되는지, 재범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향후 검찰 송치, 공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고로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해 버리면,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돌이키기 매우 어렵겠죠.

실형을 방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카촬죄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보다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어 전략을 제대로 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해서 대략적으로 카촬죄 처벌 수위를 감경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 진술 및 대응 가이드를 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조건 실수였다, 한 번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촬영 경위, 촬영물 유포 여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포렌식 수사로 휴대폰, 저장장치 내 데이터 복구가 이뤄질 수 있으니 삭제, 조작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단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성인물 중독 치료 및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보이는 상담 이수, 교육 수료 등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완성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대처는 동시다발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2차 가해로 간주되지 않게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놓치면 초범도 실형, 방심하지 마세요

카촬죄 사건, 초범이더라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심하면 그 순간부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여겼다가, 진술 하나 잘못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실무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하나, 증거 하나라도 신중히 준비해 두는 것. 그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카촬죄 처벌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실 시 도와드리겠습니다.